비정규직 줄이기-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이라 하지 말라

지난 12월22일, 유경준 통계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계청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.

그 날짜 '머니투데이' 기사에 따르면 유청장은 "상용직과 임시 일용직 등 종사상 지위 분류는 고용계약기간 등에 따라 분류되나 정규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임시 일용 근로자 모두를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"고 했다 한다. 

'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건 문제다?' 

사실 유 청장의 말은 임시 일용 비정규직이 계약기간이 있지만 실제로는 정규직처럼 계속 근무를 한다는 현실을 인정한 것이다. 그러면 상식상 그 문제의 해결은 계속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을 정규직화 하는 것이다. 

정규직과 다를바 없이 계속 근무를 함에도 그들을 여전히 임시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형식을 남겨놓음으로서 언제든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는 기회를 놓지 버리지 못하는것이다. 

언제든 회사에 반기를 드는,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, 노동자들을 자를 수 있는 무기를 놓지 않는것이다.

그래서 유 청장은 상식이라 부를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.

"너희는 계속 근무를 하니 비정규직이라 부르지 않겠노라.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하니 비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불러주겠다." 

그리고 끝.

나머지 바뀌는 것은 없다. 

이름을 바꿈으로 정부의 통계에서 비정규직의 %는 줄어들 것이다.

 

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정권의 지혜라고 해야할까...

청년 일자리 문제도 정권은 그렇게 해결했다. 20대에도 명예롭게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일자리.

내일 잘리더라도 오늘 일단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.